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해보셨나요? 등기소 조회 방법과 실제로 해본 후기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가능해진 온라인 발급 덕분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탁등기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세사기 당하기 싫은 분들만 읽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소 조회 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원부 발급
최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신탁등기된 물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탁원부 확인이 필수적인데 등기소 방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2025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 구분 | 등기소 방문 |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
|---|---|---|
| 발급 시작일 | 기존부터 가능 | 2025.1.31부터 |
| 수수료(1통 기준) | 1,200원 | 700원 |
| 추가 수수료 | 20장 초과 시 1장당 50원 | 없음 |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필요 | 온라인 간편 신청 |
부동산 등기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기록된 중요한 공부로, 제대로 이해하면 부동산 사기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구성
등기사항증명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갑구: 소유권과 소유권 제한 권리(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기재
-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 내용 기재
- 신탁등기: 소유권이 신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 신탁원부 필요
신탁원부 필요성
소유권이 신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일반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완전한 권리관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신탁원부를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회사가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함
- 신탁회사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적효력 없음
- 적법한 임대 권한 확인 필수
- 위탁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 다수 발생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2025년 1월 31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 주소 입력
-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소재지번 선택
- 용도 선택에서 ‘열람’ 체크, 영구보존문서목록 선택
- 신탁등기목록에서 발급 원하는 항목 체크
- 결제 진행 후 신탁원부 열람 가능
실제 후기
3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탁회사로 등기된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소 조회 후기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만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 하면 편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참고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