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해보셨나요? 4년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전세나 월세 거래를 한 분들은 세입자와 전월세 온라인 신고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신고 방법 인터넷 임대차 계약 6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제도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향상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많은 임차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문의했으나 계도 기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전월세 신고제 정보 |
|---|---|---|
|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고의적 허위 신고 시 |
| 계도기간 계약 | 면제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주의할 점은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 지역 군 단위는 신고 제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신규 계약만 해당 (갱신 계약 제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 거래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요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전월세 다주택자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시스템 구축 미비와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4년간의 계도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이 기간 동안 신고 의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 계도 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인터넷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해본 경험에 따르면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월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는 전월세 임대차 3법 신고뿐만 아니라 이력조회도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임대차 주택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 부동산 거래신고 클릭
- 본인인증 후 계약 정보 입력
전월세 신고제 영향
전월세 임차 신고제 본격 시행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투명했던 전월세 시장의 통계가 정확히 집계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며 느낀 점은 정확한 시세 파악이 계약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대상 포함
다만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계약이 공개되면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임대료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계약 내용 신고로 법적 보호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임대차 시장 투명성 증가
-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 정확한 시세 정보 제공
- 부동산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
이렇게 전월세 신고 방법 인터넷 임대차 계약 6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전월세 계약 임대차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이용 하면 됩니다.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6월부터 과태료 대상이 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