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채탕감 대상조회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최대 15억원까지 원금조정과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부채탕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채탕감이 아니라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춘 체계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그램명 | 소상공인 부채탕감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주요혜택 | 신청방법 |
|---|---|---|---|---|
|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 최대 15억원 | 원금조정·금리감면 | 온라인·오프라인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 담보 10억원 | 원금조정 | 새출발기금.kr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위험 | 무담보 5억원 | 금리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
소상공인 부채탕감 대상
소상공인 빚감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자
- 코로나19 피해 사실 객관적 증빙 가능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협약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코로나19 피해 증빙 요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인해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채탕감 조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로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지원 내용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차주에게는 원금조정과 함께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이 제공됩니다.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소상공인 부채탕감 대상조회
대상 조회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소상공인 부채탕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kr 접속
- 본인인증 완료
- 사업자 정보 입력
- 대상 여부 실시간 확인
- 신청 가능 시 즉시 진행
소상공인 부채탕감 신청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온라인 부채탕감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부채탕감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후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완료 후 약 2주 후 조정안을 개별 안내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완전한 부채탕감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완전한 부채탕감이 아니라 상환능력에 맞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이 가능하지만, 부실우려차주는 주로 금리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되나요?
네, 새출발기금 신청 완료 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청 절차가 다른가요?
기본 절차는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처음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부채탕감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